판례 소개10 가등기담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의 요지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 2020. 2. 15. 전대차 계약 변경의 임대인에 대한 효력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의 요지 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2020. 2. 15. 이사의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의 범위 및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의 요지 가.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2020. 2. 15. 장래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한 직권 판단례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의 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2)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2020. 2. 15.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과 이중처벌 형법 제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을 받은 자는 한국에서의 형벌이 감면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5월 28일에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1. 논거의 요지 A. 일사부재리의 원칙 결정에 따르면 형법 제7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 선고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엔의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의 해석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 주권에 기초한 것이기.. 2020. 2.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