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한담(時事閑談)2 강용석은 무고교사죄인가? 며칠 전 디스패치에서 강용석과 도도맘의 폭행사건 조작 사건을 보도했다. 읽어보니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세상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다.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 도도맘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 글에서 나의 관심사는 그 진위 여부는 아니다. 내게 진위를 판별할 자료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디스패치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여기서 적어 보려고 한다. 사실 제대로 된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 그냥 이 글은 시험답안지나 논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해를 바랄 뿐이다. 1. 전제와 사실관계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디스패치의 기사 내용대로 사.. 2020. 2. 14. 조랑말 클럽과 정보공개 얼마 전 우연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패소한 6천8백만 달러(최근 환율로 계산하면 789억 원 정도) 짜리 투자자-국가 분쟁(ISD) 국제중재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가 그 중재판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영국 법원(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에 제소하였는데, 패소했다는 기사였다. 일부 기사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영국 고등법원으로 번역하여 오해를 유발하는데, 위 영국 법원은 제1심 법원이다. 그런데 위 판결(2019 EWHC 3580 (Comm). 판결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은 2019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그 다음날 보도자료에서 그 판결로써 종전에 패소한 중재판정(PCA Case No. 2015-38)이 확..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