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 제1편 하도급이란,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첫 번째 글입니다. 1. 하도급이란?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설명하기 전에 하도급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하도급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 개념을 헛갈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BOQ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을 때 도급인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甲 건설회사는 수급인이 됩니다. 그런데 甲 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BOQ 진입로의 도로 공사를 乙 건설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계약을 원도급, 후자의 계약을 하도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인이라고 하면 甲 건설회사, 하수급인이라고 하면 乙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원도급인, 甲 건설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죠. 보.. 2020. 2. 1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가. 위임계약 관계 판례와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조문(제3편 제2장 제11절 위임 680조 이하)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물론 사건을 의뢰하였을 때에 체결된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그러나,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은 상호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그 신뢰의 기초가 상실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권의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 2020. 2. 14. 이익충돌 회피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법조윤리 개요 지난 8월 6일 2016년 제7회 법조윤리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어 자체에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느낌이 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는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과목으로서의 법조윤리는 대부분 변호사에 관한 것이며, 1문제 정도는 법관 또는 검사의 윤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내용은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및 동 시행령,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기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며, 변호사는 아니지만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내용도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윤리라고 하여 뭔가 도덕과 관련 있을 것 같지만, 좀더 테크니컬한 면이 많습니다... 2020. 2. 14.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영어 공부도 할겸 개인적인 관심으로 미국법에 관한 자료 검색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Guido Calabresi 교수와 A. Douglas Melamed 변호사가 Harvard Law Review에 게재한 논문으로 제목이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One view of the Cathedral”입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의도는 물권법(Property law)과 불법행위법(Torts law)의 공통 프레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대륙법계와는 다른 영미법계의 실용적인 접근법 및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을 소개합니다. 1.Entitlement Entitlement란 뭔가를 할 수 있.. 2020. 2. 14.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의 개념 미국의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나 AIA 계약문서를 보다 보면,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를 설명한 국내문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 FAR이나 AIA에 관한 국내문헌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에 관해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의 개념과 유래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은 일종의 손해배상 조항이다. 미국 연방조달법과 그 실행법규인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서 유래한다. 계약상 손해배상과 클레임 구제 조치를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연방계.. 2020. 2. 14.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