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18 이익충돌 회피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법조윤리 개요 지난 8월 6일 2016년 제7회 법조윤리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어 자체에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느낌이 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는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과목으로서의 법조윤리는 대부분 변호사에 관한 것이며, 1문제 정도는 법관 또는 검사의 윤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내용은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및 동 시행령,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기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며, 변호사는 아니지만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내용도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윤리라고 하여 뭔가 도덕과 관련 있을 것 같지만, 좀더 테크니컬한 면이 많습니다... 2020. 2. 14.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영어 공부도 할겸 개인적인 관심으로 미국법에 관한 자료 검색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Guido Calabresi 교수와 A. Douglas Melamed 변호사가 Harvard Law Review에 게재한 논문으로 제목이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One view of the Cathedral”입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의도는 물권법(Property law)과 불법행위법(Torts law)의 공통 프레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대륙법계와는 다른 영미법계의 실용적인 접근법 및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을 소개합니다. 1.Entitlement Entitlement란 뭔가를 할 수 있.. 2020. 2. 14.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의 개념 미국의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나 AIA 계약문서를 보다 보면,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를 설명한 국내문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 FAR이나 AIA에 관한 국내문헌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에 관해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의 개념과 유래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은 일종의 손해배상 조항이다. 미국 연방조달법과 그 실행법규인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서 유래한다. 계약상 손해배상과 클레임 구제 조치를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연방계.. 2020. 2. 1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