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민법 강의11 기본개념 제1강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고소할 수 있어요?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 태초에 범죄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카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카인을 영원한 방랑자가 되게 하는 형에 처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인간은 피해자 또는 그의 일족이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속한 집단에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는 형태로 처벌을 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었고, 기원전 18세기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총 282조에 이르는 법을 만들었다. 그중 제8조는 “누구든 소나 양, 나귀, 돼지나 염소를 훔쳤으면, 그것이 신(God)이나 왕(court)에게 속한 경우 30배를 배상하고, 자유인에게 속한 경우 10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도둑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죽인다.”라고 되어 있다. 죄와 형벌에 .. 2020. 2. 1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