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7 제7편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금 받기 이번에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인이 그냥 잠적하거나 바로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회생절차(과거의 법정관리)를 개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약관상으로 하도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여 그래서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유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다음 세 가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일까요, 공익채권일까요?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고, 대부분은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데 반해, 공익채권은 보통 회생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전액.. 2020. 2. 14. 제6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리 주의사항 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부주의하게 관리·사용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 서울보증보험(주)의 2020. 2. 19. 현재 적용되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현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A. 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첫번째는 보증서가 발급된 시점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 2014.3.11 개정 전 상법 제662조에서는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발.. 2020. 2. 14. 제5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액 계산 전편에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금액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이번에도 약관을 살펴보세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되는 것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기한의 이익상실, 지연손해금의 배상 등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하여 원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은 다양한 계약에서 지급의 이행에 관한 보증보험 상품을 포괄하여 제공하.. 2020. 2. 14. 제4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이번에는 보증서를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약관을 살펴보세요! 보증금 지급 사유는 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르기 때문에 약관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 당시의 약관이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요. 그런데 보증서가 한 번 발급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여러 번 발급되었는데 그때마다 약관이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토목공사 같은 경우 10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관이 수 차례 바뀔 수 있지요. 이런 경우의 판례는 아직 없는.. 2020. 2. 14. 제3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보증수수료(보험료) 등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팅할 내용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보증금액의 계산, 발급된 보증서의 수령에대한 것입니다. 1. 보증금액의 계산 A.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해 처음 발급받는 경우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계약서 상의 하도급 선급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선급금은 실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 상의 선급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지 2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산출식 2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 2020. 2.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