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ility rules1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영어 공부도 할겸 개인적인 관심으로 미국법에 관한 자료 검색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Guido Calabresi 교수와 A. Douglas Melamed 변호사가 Harvard Law Review에 게재한 논문으로 제목이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One view of the Cathedral”입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의도는 물권법(Property law)과 불법행위법(Torts law)의 공통 프레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대륙법계와는 다른 영미법계의 실용적인 접근법 및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을 소개합니다. 1.Entitlement Entitlement란 뭔가를 할 수 있..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