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1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현직 판사가 잘못된 석명을 한 경우도 직접 보았던 확정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해 보겠습니다. 확정이자에 대한 이자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약정이율,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의 관계도 살펴 보겠습니다. 1.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위 판례는 지연손해금 채무 자체에 대해서도 이행청구를 받..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