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 of profit1 영국법상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 이득반환책임 또는 이득토출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an account of profit은 위법행위(wrong)에 기해 획득한 순이익을 넘겨 주도록 하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다. 영국의 원상회복법에서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역사적으로 형평법상 위법행위로 출발했는데, 이득반환책임이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account 자체는 형평법이 없고 보통법만 있던 시절부터 존재하였던 보통법상의 구제수단이다. 다만 그 본질상 특정이행과 같은 성질이 있어 형평법적 요소와 보통법적 요소가 혼재되었고, 보통법과 형평법이 분리된 이후에는 그러한 형평법적 측면이 소송당사자들에 의해 .. 2020.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