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급사유1 제4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이번에는 보증서를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약관을 살펴보세요! 보증금 지급 사유는 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르기 때문에 약관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 당시의 약관이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요. 그런데 보증서가 한 번 발급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여러 번 발급되었는데 그때마다 약관이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토목공사 같은 경우 10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관이 수 차례 바뀔 수 있지요. 이런 경우의 판례는 아직 없는..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