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성고1 제5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액 계산 전편에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금액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이번에도 약관을 살펴보세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되는 것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기한의 이익상실, 지연손해금의 배상 등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하여 원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은 다양한 계약에서 지급의 이행에 관한 보증보험 상품을 포괄하여 제공하..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