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조달규정1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의 개념 미국의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나 AIA 계약문서를 보다 보면,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를 설명한 국내문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 FAR이나 AIA에 관한 국내문헌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에 관해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의 개념과 유래 형평적 조정(equitable adjustment)은 일종의 손해배상 조항이다. 미국 연방조달법과 그 실행법규인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서 유래한다. 계약상 손해배상과 클레임 구제 조치를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연방계..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