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효1 기본개념 제6강 계약의 무효 : 계약이 불공정 하면 무효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의 구별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법이 무효로 정하는 계약이 있다. 여기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효력 발생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갑과 을 사이에서 X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해 매도인 갑에게는 100억 원, 매수인 을에게는 1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속여 을로부터 계약금 12억 원을 받아 잠적하였다고 하자. 이때 갑과 을 사이에는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일까? 결론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2020. 2. 14. 이전 1 다음